오늘 Daum으로부터 나에게 메일이 한통 날아왔다.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보낸것으로 내가 적은 글이 명예훼손으로 삭제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에대한 심의를 거친 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생각지도 못한 내용의 메일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나의 글을 확인해보았지만
이미 그 글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져 글을 읽을수 없게 되었다.

내 블로그는 맛집을 소개하는 내용의 블로그가 아니다.
물론 내가 다녀온 맛있는 음식점에 대한 내용이있지만
내 블로그의 주된 목적은 나의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하여 여러사람이 함께 공유할수 있도록 하는것이고
그외의 다른것들은 내가 이러한 음식을 만들게 된 나의 배경과 나의 취향, 입맛을 설명해주는것으로
나에게 어떤 영감이나 인상을 남긴것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일뿐,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다.

이해할수 없는 것은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지불받았던 음식점에서 명예훼손을 거론했다는것이다.
명예훼손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선을 그어줄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수 없는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음식점에 지불하는 돈에는 음식값만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그영업장의 서비스도 포함되는것인데
나는 몇십만원의 돈을 그들이 정한대로 지불하였고 그에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을뿐이며
그 방식이 입에 담을수 없는 험악한 말이나 사람들의 동요를 이끌어내는것은 아니었다.

만족했건 아니건간에 나는 그들이 지정한 금액을 내고 음식과 서비스를 구입한것인데
그것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고를 하는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면
나에게 내가 지불한 돈만큼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니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진상을 부려야 정당한 방법이 되는건가?
또한 그 곳에 대해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글을 썼다면 나에게 상금을 내릴것인가?

이곳은 개인블로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이 이곳을 방문할수 있게 되어있지만
내가 그곳에 대해 비난하고 싶었다면 내 블로그를 더럽히면서까지 여기에 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된 게시판을 이용했을것이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얼마나 장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개인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신고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가지 불편했던점이 개선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나름 좋은기억으로 생각했던 나에게
그곳의 본질을 느끼게 해주어 행여라도 다시 방문하여 돈을 낭비할뻔한 나를 구해준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고급식당의 이름을 달아도 그곳이 고급이 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해준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는 적어도 그곳처럼 이름뿐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다만 문제가 있는것은 바로 신고가 된 이후 내가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이다.
오로지 신고자의 신고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심의한다면 신고자의 입장에서만 받아들여지는것이고
나의 견해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으며 그들만의 심의로 인해 내 소중한 의견을 공개하지 못하는것은 물론
내 기록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는것은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측에서는 게시자가 직접 기관을 통해 명예훼손-혐의없음또는 해당없음을 입증하라고 하였는데 실상 그럴수 없는것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게시물을 다음측에서 접근금지해두었기때문에
본문이 없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이다.
결국 다음측은 불필요한 분쟁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으며
그들 아래에 있는 블로그에 대한 보호는 단 0.1%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것이
다음에서 보내온 메일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결국 나 스스로 그 글을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요즘은 정말 무서워서 말한마디도 함부로 할수 없다더니...그말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나로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미리 생각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런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사람도, 사회도, 그리고 제도도 모두 제대로 돌아갈때까지는
칭찬이 아닌 다른 모든말들을 무언으로 나 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 이외의 다른 많은 블로거들중에도 이런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나라면 이런일은 다시는 겪고싶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개재하기 어려울것이고
결국 본인이 하고싶은말을 숨긴채 아사모사 넘어갈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솔한 의견을 이제는 믿어서는 안되는것일까 걱정스럽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을 한적이 없으므로
아래에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온 메일의 전문을 올린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에코♪ 2009.05.07 17:07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도 gyul님의 말에 찬성합니다~

    • BlogIcon gyul 2009.05.07 17:12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 서로를 위한 규칙도 필요하고 예의와 배려도 중요한것이지만 이런상황은 사실 많이 황당해요.
      이런경우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소중한댓글 감사합니다.

  2. BlogIcon 리비* 2009.05.07 17:43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도 찬성합니다.
    만약 칭찬글을 올렸다면 무언가를 베풀었을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포스팅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저런 일방적인 통보는.. - _-);;;;

    • BlogIcon gyul 2009.05.07 22:18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댓가를 바라는것이 아니라는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음식을 맛이 아닌 마음으로 먹는다는것을
      적어도 음식을 파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싶을뿐입니다.

  3. BlogIcon 노엘.. 2009.05.07 18:18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단점의 지적은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사항이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입장에서 명예훼손 신고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과연 티스토리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
    최근들어 자꾸 망설이게 하네요 휴우

    • BlogIcon gyul 2009.05.07 22:23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티스토리는 블로그의 개설이 다른곳보다 번거롭고 어려운만큼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대응방식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나봐요.

  4. BlogIcon recreater@nate.com 2009.05.07 20:2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요새 이런법 저런법 (..) 말이 많아서 겁나서 블로그 하기가 겁나더라구요 ㅎㅎ 외국블로그에 한글로적으면 좀 덜하려나 ?ㅋㅋ

  5. BlogIcon 검도쉐프 2009.05.10 11:37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헉....
    정말~ 좋은 이야기만 써야 하는 겁니까? -_-;;;;

    • BlogIcon gyul 2009.05.10 20:20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그러게요...
      이유없이 헐뜯거나 비방하는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형평성이 없이 돌아가는것은 맞는것같아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것은 저만 알고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던지 말던지 쉬쉬해야되는걸까요? ㅠ.ㅠ

  6. BlogIcon Arti 2009.05.17 01:4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메일 내용 중 관련기관으로 언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만이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 혐의 없음 또는 해당 없음을 구제 관련기관을 통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30일 이내라도 관련 구제기관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입증하여 관련기관의 결정을 득하면 복원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미 지난 4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글의 심의 요청은 신고자만이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다음측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다음은 예전에 알려주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현행법상 악의적이라도 신고만 하면 30일간 접근금지조치 되고 신고자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요청을 하면 영구삭제됩니다. 글을 쓴 게시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글을 걸어놓고 갑니다.

    • BlogIcon gyul 2009.05.17 02:36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측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알게되어 더욱 이 블로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 없게 되네요.
      이나라 어느곳에도 소수의 의견, 다른 의견은 발붙일수 없도록 하는 이 상황에 뭐라 이제 할말도 없어집니다.

  7. 그냥 2009.06.16 19: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싼 값을 지불하며 써비스 업종에 가는 것은,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가는 것입니다.
    위생적이지도 않고 맛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다면 뭐하러 그런 곳엘 가겠습니까? 집에서 먹지요.
    무슨 기념일이거나 특별한 날에 써비스 업종에 들르면,만족 할만한 곳도 꽤 있지만,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곳도 많더군요.돈도 아깝고 화도 나는 곳이요.
    음식점을 떠나,사회 곳곳에서 울화통이 터지는 걸 참다 보면,가끔 여길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방배동 이즈미 일식집은 너무너무 훌륭한 식당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고 하겠습니다.

    • BlogIcon gyul 2009.06.16 23:24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그저 듣기좋은 소리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는 상황은 요즘 현실과 너무 비슷한것같습니다.
      음식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만 반영이 되는 이 나라의 기본적인 구조가바뀌지 않는다면 그저 저와같은 상황을 많은사람이 그대로 당하는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8. BlogIcon 영화감독주니 2009.08.27 17:2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저에 억울한 심정 도움 받을 곳, 심지어 얘기 할 곳도 없네요...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 BlogIcon gyul 2009.08.28 06:44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저도 다른분들께 조언을 구해보고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신고한사람만 자기 할말을 할수 있고 저는 제가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수 없다더군요.
      국내 포털블로그들의 비애라 할수 있을듯해요. ㅠ.ㅠ

  9. BlogIcon :< 2009.10.20 23: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는 네이버블로거 인데 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했었습니다
    저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항의할 게 있으면 항의하라는 둥
    그런데 명예훼손이라며 접근금지해놓은 글을 어쩌라는건지
    참 이런거 보면 심하게 말하면 독재라고 할 만하독 생각해요

    저도 포스트에 한 카페에 다녀온 후기를 썼는데
    서비스니 음식이니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쓰다보니 안 좋아졌더군요, 근데 안좋았던걸 어쩌라는건지.
    개인이 쓰는 블로그임에도 불구, 뭐 이렇게 금지하는게 많은가 싶네요

    • BlogIcon gyul 2009.10.22 20:19 신고  address  modify / delete

      이 경험 이후로 확실히 여러가지로 위축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보호해줄수 있는 권한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신고 후 그저 제 글에 대한 제 소견을 말할수 조차 없게 되는것이 영 꺼림칙하더군요.
      공평한 자유가 없는 나라임은 틀림없는것같습니다.

  10. 쟈칼 2009.12.27 10:2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한민국 명예훼손법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애초부터 이 법의 설립취지가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입니다.
    판례 관련해서는 판사의 개성에 따라서 유무죄 판결 유무가 가장 크게 갈리는 법이기도 하구요.
    심지어 일선 경찰서 형사들조차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명예훼손 민원을 같은 지역 경찰서에 동시에 넣어도 어디 경찰서는 경미하다고 기각이고, 어디 경찰서는 조사 처리 되고....명예훼손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글쓴 분이 칭찬일색의 포스팅을 했다해도...해당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은 안됩니다. 아예 근거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감칠 맛이 나네요 이런 표현조차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린 환상적인 맛을 내는데 무슨 감칠 맛이 난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티즌 대부분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그만이지 하고 참 쉽게 생각하는데, 무고죄는
    제로 상태에서 꾸며냈을 때만 성립됩니다. 칭찬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무고죄는 안되는 겁니다.
    ( 현재 가장 패소 확률이 높은 송사가 바로 무고죄 맞고소입니다 )

    이제 인터넷에서 맛집은 정말 몸으로 부딪쳐서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맛집 소개 포스팅은 거의 70퍼센트가 홍보글입니다.